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434		제안연월일 : 2023. 6.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가. 의원에 대한 자격ㆍ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다.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및「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특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